새해 의정방향 /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의회 전문성 강화 의정역량 발휘
지방소멸 극복·지방재정 확충 등
도민과 소통·화합, 행복도시 건설
“올해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와 도의회가 보조를 맞춰갈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고 본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음과 동시에 의원 개개인이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 전문성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시대가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권한을 모두 내려놓고 지방으로 줘야 한다. 재정권도 마찬가지다. 중앙에서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는 사이 지방이 소멸한다”
배 의장은 “실제로 경북도지사가 경북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의회 독립을 위해서도 조직권과 재정 자립권이 필요한 만큼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권한과 재정 이양을 중앙에 줄기차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도의원 모두와 머리를 맞대 정책 대안을 만들고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각오다.
대구경북 메가시티도 언급했다.
“경북과 대구는 언젠가는 하나가 될 것이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시군 통합도 필요하다고 본다.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통합뿐 아니라 출산과 보육 정책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배 의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낳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노인 연금과 같은 복지제도도 생각해볼 만하다”며 소멸 극복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이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도 밝혔다.
“권한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특히 올해 6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의 대응책으로 정부가 지방교부세 등 23조 원 삭감 카드를 꺼냈다. 중앙정부가 세수 결손 부담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의 동력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의 경우 내년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조7천억 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큰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북도와 함께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다만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삶을 지탱해주신 도민 여러분이 존경스럽다. 서민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하루라도 더 빨리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도민의 관심과 성원이 경북 발전의 원동력인 만큼 도민 목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통을 통해 골목과 시장에서 웃음소리가 넘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자고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