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내세우는 ‘선심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반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한다. 정부가 지난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고 여야 합의에 따라오는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여야가 유예 기간을 합의해 시행이 1년도 안 남았는데 불현듯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이라며 “이 정부에서 일관된 건 고소득자에 대해 세액을 감소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란 점을 비판하며 “시행도 않은 금투세가 원인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투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 아닌가.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 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추진 정책을 옹호했다.
송언석(김천) 의원은 “한 번 정해진 경제정책이 1년, 10년, 100년 변함없이 간다고 생각하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건 많은 사례가 있다”고 즉흥적이라는 비판에 맞섰다. 이어 “주식 투자자가 10배 이상 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과세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정부는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금투세와 관련해 당시 5만 명이 국회 청원을 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일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계 인사로부터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엄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야당의 비판에 대해 “금투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1천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다”라면서 “경제 정책 방향을 내는 데 있어 지난해 세수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