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3천억 줄어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19일이나 넘기고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정부 원안 대비 4조2천억 원이 줄었지만, 다른 예산에서 3조9천억 원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여야 간 절충점을 찾아 결국 정부안보다 3천억 원이 줄였다.
이날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조2천억 원을 감액하고 3조9천억 원을 증액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 전망치는 1천195조8천억 원으로 정부안 1천196조2천억 원보다 4천억 원 줄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 역시 92조 원에서 91조6천억 원으로 개선됐다.
먼저 확정 예산에는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에 3천억 원을 투입하고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인상분 한시 지원에는 2천52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더 연장하고 타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 체류지원비를 신규 지급하는 데에는 69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아울러 218억 원을 투입해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을 5월에 조기 시행하고 환급 요건도 월 21회 이상에서 15회 이상으로 완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 융자 공급 규모는 1천800억 원 확대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예산은 각각 6천억 원과 3천억 원 증액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