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과 주호영 의원, 임병헌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에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대구시에서는 정장수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을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 의원은 “국방부와 대구시가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군부대 이전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하자”고 말했고, 김 차관도 “대구시와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구·경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군상생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대구시와 국방부 간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업무협약(MOU) 시기에 관해서는 이날도 별도의 결론은 없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13일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부대 이전과 관련 “국방부와 의견 차가 있느냐”는 질의를 했고 대구시는 이에 대해 “대구 도심 전체 군부대 이전에 국방부도 기본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국방부와의 업무협약이 서둘러져야 이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MOU가 체결되면 국방부는 작전성 검토를 통해 이전할 군부대의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게 되고 대구시의 입장이 반영돼 최종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군부대 이전사업은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2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지금은 군부대 이전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지자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군부대 이전에 대해 국방부와 이견이 없다면 연내 MOU를 맺어야 내년 상반기쯤에 이전지를 결정할 수 있다.
알다시피 대구 도심 군부대는 대구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돼 왔었다. 대구시내 노란 자위에 위치한 군부대를 한꺼번에 이전한다면 대구시는 개발 여력이 생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는 효과가 있다. 군부대로 인해 기형적으로 발전한 대구시의 도시구조를 바꾸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대규모 군부대 이전을 실행해야 하는 국방부로서는 신중한 것이 당연하다. 대구시와 정치권이 잘 설득해 조속한 MOU로 군부대 이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