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릉도 등 동해안 오징어 수확량이 급감해 어민들이 조업을 아예 포기하는 등 한계 상황에 내몰리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어업인들에게 최대 3천만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진행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당정은 오징어 생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음의 상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 의장은 “어업인당 3천만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담보 부족으로 추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수협에서 대신 보증을 통해 담보력을 보강하고, 수산자원 보호직불금 지급기준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산자원 보호직불금은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주순,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정은 또 어업인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는 어선 보험료 납부도 유예된다.
당정은 특히 장기적으로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의 오징어 어선 감척을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해 해외 어장 개척과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 의장은 “오징어가 ‘올해 실종됐다’, ‘씨가 말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올 9월까지 어획량이 평년 대비 절반 넘게 줄었다”고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업을 나가도 오징어를 잡아서 얻는 수익보다 유류비·인건비 등의 지출이 더 크다 보니, 성어기여도 출항을 포기하는 어가가 속출하고 있다”며 “휴어를 해도 인건비·이자·보험료 등 고정비용 지출이 이어져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 주 조업 시기 도래 전까지 긴급유동성 공급과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 가능한 조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태 수산정책관이 자리했고, 민간에서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등이 자리해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