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규열 전 한동대 교수
장규열 전 한동대 교수

정치의 계절이다. 총선이 다가온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데, 국민은 혼란스럽다. 300명 국회 구성원을 바꾸는 절차일 뿐인데 온 나라가 어지럽다. 아직은 지역구도 획정해야 하고 비례대표 선출방법도 오리무중이라 국민은 마음이 산란하다. 국민은 그저 평온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안심하고 살아가는 나라를 만나고 싶은데, 정치판은 그들만의 리그에 빠져 소용돌이를 친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잔치가 이벤트 행사판이 되어 사방이 확성기 소음으로 시끄러울 예정이다. 지역이 바뀌고 살림이 나아질 기대는 저만치 가고 후보 간 표 싸움만 그득할 셈이다. 무엇이 어찌 바뀔지는 제대로 가늠도 못 하고 표를 던져야 하니, 선거가 정말 국민과 지역을 위한 결과를 낳을 지는 아무도 모른다.

후보의 입장에서도 정책이나 능력으로 승부하기 보다 인기몰이나 세 과시가 최우선이 아닌가. 새로운 일을 만들고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나라에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지만, 표심몰이와 포퓰리즘에만 집중하는 선거는 또다시 그렇고 그런 결과를 낳을 터이라 유권자가 이제는 선거에 특별한 기대를 걸지도 않는다. 민주주의 발전은 그만 두고 제자리걸음만 반복한다.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현수막과 확성기, 악수세례와 허리인사로 치르는 선거를 하염없이 거듭하는 선거판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겠는지. 희망과 비전을 실은 정책을 만들고 토론과 홍보를 통해 겨루며 언론이 정상 작동하면서 검증되고 확인되는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할 길은 없는가.

정책입안 과정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홍보전략의 진행이 체계적으로 정돈되며 언론 소통과 전달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일은 우리 민주주의에서 불가능한 일일까. 정책은 국정과 지역의 현안을 치밀하게 분석한 결과로 토론과 조율을 거쳐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홍보는 유권자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면서 진심을 담아 진행되어야 한다. 언론은 지역과 유권자의 현상을 가늠하고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균형있는 소통을 이끌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소란스럽고 현란하기만 할 뿐, 정책과 비전은 뒷전이고 표심만 구걸하는 모습이 아닌가. 막걸리와 고무신이 판을 치던 그 옛적 선거와 무엇이 그리 다른지 알 길이 없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미래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 홍보, 언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소란하나 공허한 ‘빈수레 선거방식’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도 아무 것도 바꾸지 못하는 선거방식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기필코 수정해야 한다. 제자리 걸음은 사실상 퇴보다. 민주주의의 껍데기를 쓰고 인기 영합에만 집중하는 선거는 실패한 시스템이다. 뽑아놓고 후회하는 습관이 이대로 좋은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책, 홍보, 언론이 선진화되지 않고는 선거가 제자리를 잡을 길이 없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책, 홍보, 언론의 전문화가 시급하다. 선거는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빚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