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연례반복적 예산 편성 기조 탈피 재정투자 효율 극대화
문경시는 2024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0억 원이 증가한 9천 3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21일 의회에 제출했다.
2024년 문경시 예산안은 ‘SPEED, SLIM, SAFE’를 키워드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적의 효과를 내는 ‘스마트한’ 시정 운영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역점 현안 사업의 속도감 있는(SPEED) 추진을 위해 신속한 재정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부진 사업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여(SLIM) 재정건전성을 높였다.
또한 안전(SAFE)·재난 분야를 비롯한 시급한 현안사업에는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해 재정투자 효율을 극대화하는 예산 편성이 핵심이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관행적·연례반복적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 경비는 집행 시기를 고려해 추경예산을 통해 연내 단계적으로 편성,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최적의 시기에 예산 편성과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6월과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 및 재해·재난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소하천, 수리시설, 도로 등 호우피해 복구 260억 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40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5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 39억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2억 원 등을 편성, 신속한 피해 복구로 시민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점점 예측이 어려워지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주력한다.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해서는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220억 원 △농업 분야 보조금 지원 확대 595억 3천만 원 △축산업 보조금 지원 확대 91억 원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12억 5천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4억 3천만 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고강도의 세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농·축산 분야 보조금을 전년 대비 5.3% 증가한 약 34억 4천만 원 증액 편성해 지역의 근간 산업인 농·축산업 육성과 농가 소득 창출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상품권 운영 43억 5천만 원 △상권르네상스사업 11억 2천만 원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 4억 5천만 원 △도시민 전통시장 마케팅 투어 1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6억 원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2억 원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 1억 3천만 원 △청년일자리 및 창업 지원 3억 원 등을 편성,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가 큰 지역상품권 운영 예산은 국비 전액 삭감에 대응해 시비를 전격 투입,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기 활력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방소멸 대응과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20억 4천만 원 △문경형 청년 플랫폼 지음 조성 5억 원 △외식창업 테마파크 조성 7억 원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 지원 5억 원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20억 원 △출산장려금 10억 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6억 2천만 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비롯한 인구증가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할 방침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약 500억 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 감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한 전략적 세출 구조조정 등 선제적인 재원대책을 수립하여 전년도보다 증가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며 “스마트한 시정운영은 스마트한 예산 편성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이 지역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민선8기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2024년도 본예산안은 12월 4일 개최되는 제272회 문경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9일 최종 확정된다.
/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