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주 청년정책과 관련한 ‘3호 혁신안’을 내놨다.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와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 각종위원회 청년참여가 주요내용이다. 그동안 1·2호 안건은 정치적 의미가 강했지만, 3호 안건은 청년 정치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적 성격이 짙다. 혁신위는 발표 전날인 지난 8일 경북대 학생회 소속 재학생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체계적인 청년정치인 육성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었다.

3호 혁신안은 오늘(13일) 최고위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경북대생 간담회에서도 일부 학생이 “청년이라고 해서 우대받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첫째 안인 청년 비례대표 50% 할당은 청년 비례대표를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정치 현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안건인 청년 전략지역구는 국민의힘 우세 지역 중에서 일정 지역구를 45세 이하의 청년들만 경쟁할 수 있도록 ‘청년 공개경쟁 특별지역구’를 선정하자는 내용이다. 혁신위가 특별지역구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수진영이 우세한 영남지역과 서울 강남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도 여야는 청년들의 정치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할당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의 본질인 민의대변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가 의석을 차지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원이 너무 적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5세 이하 의원이 10%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그동안 혁신위가 출범한 후 보름여 동안 많은 쇄신과제를 제안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다. 혁신위의 쇄신안에 대해 주류의원들이 큰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한국정치 발전을 견인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윤석열)계 의원들이 앞장서서 혁신과제에 대한 수용결단을 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