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예산안 증액 편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은 민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578억 원이라는 사상 최고 수준 해외 순방 예산을 편성하고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국민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지적한다”고 문제삼았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도 “2023년도 정상외교 예산 249억 원도 역대 최대 규모인데 249억 원을 다 써버리고 추가로 예비비 329억 원을 편성했다. 전 정부의 두 배 규모”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의원도 “국정운영 지원 예산 항목을 보니 올해 22.5% 증액됐는데 내년에는 12.5% 증액된다. 슬림한 비서실 기조와 안 맞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야당에서 증액 항목을 지적하는데 집행 규모가 (예년과) 같거나 줄어든 예산도 있는 것 같다”며 “효율적으로 대통령실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 국민이 좋아할 것 같고, 국민의 여러 염원에 보답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코로나 때 활동이 위축됐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겠다”면서 “코로나 때 대폭 감액한 것을 정상화하는데, 특수활동비의 경우 2020년에 비하면 아직도 14억 원 정도 빠져 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은 최근 대통령의 민생 타운홀 미팅과 관련된 야당의 공세에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바로잡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부산의 택시기사 참석자가 국민의힘 당직자라는 지적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엄호했다.
김 비서실장은 “당원은 맞다. 그렇지만 별도의 선거활동은 한 적이 없다. 당사자는 부산 택시 직능인 대표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포의 수산물 제조업자가 연매출 100억원의 중소기업 CEO이기에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비서실장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인데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섭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으나 야당은 깎아내리기만 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민생을 챙긴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