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실효성 높이고
마약류 퇴치 캠페인, 지도 단속 강화해야
제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규호 의원은 마약위험으로부터 영주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집행부에 마약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 마약사건, 올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8월 경찰 추락사 집단마약 사건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다며 영주 지역에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영주시 마약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안을 제안했다. 2021년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마약류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내용 전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기관과 연계해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을 강조했다.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펼쳐 시민들의 인식을 환기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갈수록 진화하는 마약유통에 따라 일상 속 마약노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취약지역·우범지역, 학교 주변 및 학원가 등을 대상으로 경찰서 등과 협력해 마약류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해 줄것을 당부했다.
특히 마약류 중독자가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으로 재발없이 일상생활 속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 및 재활지원 시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약사범들을 중독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봐야 하며 처벌에 앞서 마약 중독을 병으로 보고 치료를 강화하는 예방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통받고 있는 마약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제안했다.
전규호 의원은 “마약은 심각한 중독성과 그 폐해로 개인의 삶은 물론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한다”며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실질적인 대책으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영주시가 되길 바라며 마약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제안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