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회서 시정연설
“총 23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
2025년 병 봉급 205만원 달성”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미래세대에 빚 넘겨주지 않기 위한 예산”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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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며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4년 총지출은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항목별로는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5천억 원 생계급여 추가 지급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을 완화로 3만2천 명에게 추가 양육비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면서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병사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해 오는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