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지방정부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의지가 강하다. 이 지사(시도지사협의회장)는 지난 10일 열린 지방시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내려놓으려면 법령을 바꿔야 한다. 법안을 제가 싹 다 만들어 드릴 테니 이번 연말까지 국회에서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예를들어 지방시대위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지정근거는 마련됐지만, 세법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얘기다. 경북도는 이미 현정부 지방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했다. 경북도는 우선 지방시대위가 주도하는 정책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추진단을 곧 가동하고, 자체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시킨다. 오는 9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10월에는 ‘경북도 지방시대위’를 출범시킨다는 일정을 잡아두고 있다.

우동기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휘봉을 잡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은 비수도권 지자체로서는 둘도 없는 기회다. 만약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지방정부 간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물론, 인구소멸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지난 10일 지방시대위가 발족하자마자 ‘제1차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부울경 동맹’으로 불리는 정책협의회는 앞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펴고 있다. 역대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정부 지원정책을 폈지만, 현 정부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중앙정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하는 등 특구 조성여건을 만들어오면 중앙정부에서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시대위 출범에 맞춘 경북도의 발 빠른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