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공약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애타게 갈망하던 지역이 거는 기대감은 높다.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도시 자체가 쪼그라드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지방의 이런 기대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제대로 부응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역대 정부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가시책으로 삼고 정책을 수행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이는 중앙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이를 따르게 하는 중앙 주도 방식이어서 지방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지방의 특색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때문이다. 윤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면서 지방의 주도성을 높임으로써 정책 효과를 키워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게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수도권에 쏠린 인구를 분산하겠다는 생각은 높이 살 만하다. 하지만 과거 정부가 그랬듯이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기구는 늘 허울에 그칠 뿐이다.
윤 정부의 지방시대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는 것도 이런 우려를 가지게 한다. 올 연말까지 이전될 것으로 보였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내년 총선 이후로 밀린 것도 윤 정부의 국가균형 정책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대구경북 등 전국의 지자체는 지방시대위 출범에 여느 때보다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역대 정부와는 다른 윤 정부의 확고한 균형발전 의지가 지방시대위를 통해 실현되기를 바란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지방이 회생할 수 있는 정책들이 성과를 내면서 대통령의 말대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