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 80%가 사망자보다 출생아가 적은 인구자연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충격적인 통계다. 도시와 농어촌 할 것 없이 국가전체가 인구절벽으로 인해 침몰돼 가고 있다는 신호다. 경북도를 보면, 지난 2011년 23곳의 시·군 가운데 17곳에서 자연 인구 감소가 발생했지만, 2021년에는 22곳으로 늘어났다. 강원과 전북은 도내 모든 시·군에서 자연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인구 자연 감소를 기록한 곳은 182곳(79.8%)이다. 지난해는 전국 17곳의 시·도 가운데 세종시를 뺀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난 2020년에 첫 데드크로스(사망자수가 출생아수 초과)현상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불과 1~2년만에 인구 자연감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쓰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은 자연감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된 데 따른 ‘사회적 감소’도 한몫한다.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각 시·도에 고루 분포돼 있는 반면, 하위 10개 지역은 전부 대도시다. 비수도권지역 청년들이 학업,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되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다른 어떤 현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급한 과제다. 자칫 골든타임을 놓치면 손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 그렇다고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책을 찾기도 힘들다. 결혼과 출산은 지극히 자율적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기존 출산율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근본 원인을 철저히 점검한 뒤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주위를 돌아보면, 청년들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과 육아 병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마음놓고 키울 수 있는 획기적인 경제적·시간적 육아 지원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