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과 관련,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곧 시의회에 제출한다. 수성구 편입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다. 동의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대구시는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달성군과 수성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와 의회 동의서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한다.

달성군은 현재 가창면 수성구 편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대구시가 주요기관 및 시설(국립근대미술관, 농수산물도매시장, 제2국가산단)을 달성군에 집중 배치해 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도 “가창을 잃어버린 군수가 되고 싶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달성군의회도 대구시의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달성군의회는 “관 주도의 의제 설정(행정구역 변경)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과 주민의 원활한 소통을 전제로 하는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창면민 의견뿐만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27만 달성군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편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달성군은 지난달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가창면 편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사가 가창면민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편입찬성 의견이 우세하다.

이제 뜨거운 감자는 대구시의회로 넘어왔다. 시의회 본회의 의결에 앞서 동의안을 심사해야 할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는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으로선 동의안 찬반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데이터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은 행정 효율성이나 주민 편의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거론돼 온 의제다.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동의안이 회부되면 싫든 좋든 찬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의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행정구역변경이 타당성과 당위성을 가지려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