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이전의 민주주의’
조사이아 오버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인문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정치적 권위체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하나의 명칭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자신을 자본주의사회로 부르는, 혹은 그것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사회라 지칭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나라들 역시 스스로를 민주주의라 부르며 정당화한다.
저자는 자유주의를 통해 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민주주의를 제한해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자칫 ‘자유’ 쪽으로만 쏠릴 가능성이 있다며 자유주의가 민주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자유주의 가치를 선별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자유주의와 민주정의 결합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역설한다. 저자는 “민주정이 자유주의를 포함해 다른 어떤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이론과 결합하지 않고도 그 자체만으로 여러 가지 바람직한 생존 조건들을 효과적으로 증진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자유주의와 민주정이 양립할 수 있는지 상호 배타적인지를 알려면 우선 민주정과 자유주의를 따로 떼놓고 탐구해야 한다”며 “원초적 민주정의 조건으로 ‘정치적 자유’ ‘정치적 평등’과 함께 공동체의 규칙과 협력에 참여함으로써 지켜지는 ‘시민적 존엄’”을 특히 강조한다. 저자는 순수한 다수결주의가 충분히 상상해 볼 만한 정치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것은 민주정의 타락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코 하나의 원형적이고 정상적이며 건강한 정치체제의 유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책에 피력된 오버의 주장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고대 그리스에서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번성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민주주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현대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무효임을 밝힌다.
두 번째로, 오버는 안전하고 번영하며 제3자의 통치 없이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개인들이 설립한 가상의 사회인 ‘데모폴리스’에 기반한 사고실험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를 넘어 오늘날에도 민주주의가 그 원초적 형태로 어느 정도로나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같은 사고실험은 아테네의 시민적 존엄성(시민의 존엄성)에 대한 그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시민의 존엄성은 성인 시민 누구나 정치적 참여에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같은 인정은 서로 다른 잠재적 이해관계를 가진 상호 의존적인 개인들의 사회적 균형으로 이해되는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존엄성의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다. 우리는 서로를 존엄하게 대해야 하며, 공직자 역시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힘 있는 공직자나 힘 있는 개인이 시민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굴욕감을 주고, 시민을 어린아이처럼 무능력한 존재로 간주하는 것은 동료 시민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시민은 책임감 있는 성인이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포함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