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학폭 예방문화 정착” 평가했지만
실태조사선 작년 피해응답 ‘1.7%’ 코로나 전보다↑… 현실성 의문
20일 정부업무평가포털에 게재된 교육부의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보면 평가 과제 가운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2등급(우수)이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는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외부위원 29명과 내부위원 1명 등 교육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꾸려진 평가위원회가 교육부 정책을 평가했다. 교육부의 67개 과제 중 1등급 ‘매우 우수’가 5개, 2등급(우수)이 6개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교육부가 추진한 정책 중 학교폭력 대응을 사실상 열 손가락 안에 꼽힐만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셈이다.
세부적으로 학폭 정책을 살펴보면 △계획 수립 적절성 △집행 과정 충실성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효과 등 4개 평가지표 가운데 집행 과정 충실성(3등급 보통)을 제외한 3개 모두 ‘우수’를 받았다.
평가위원회는 “교육과정 연계, 학생 참여·실천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고도화로 학교폭력 예방 문화를 정착했다”며 “피해학생 보호·지원체계 강화 및 가해학생 교육·선도 지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의 실효성과 행정심판 청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학생·학부모의 학교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감소 이후 학폭의 양상이 점차 저연령화·흉포화되는 등 심의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라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피해 응답률은 원격수업이 시행됐던 지난 2020년 0.9％, 2021년 1.1％였지만 지난해 1.7％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6％)보다 높아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도 2020년 8천357건, 2021년 1만5천653건에서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9천796건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국민들은 학교 폭력이 증가세를 보이는 등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처가 ‘우수’ 등급을 맞은 것이 과연 적절한 평가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