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법 해설’
이순동 지음·육법사 펴냄·법률
이 책은 경찰법의 주무부서인 경찰청이 아닌 자치경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경찰법을 해석하고 그간의 애로점 등을 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제1편에서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와 현행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정, 외국의 자치경찰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제2편에서는 경찰법에 대한 해석을 법조문 순서대로 서술했다.
이 위원장은 머리말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입법 목적에 맞게 제대로 해석해서 시행한다면 자치경찰제도의 초석을 다지는데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고,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고 책을 펴낸 이유를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