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교육청 지난해 결산
세입 4조700억원 등 원안 가결
2회 추경 4조8천억 수정 가결
예결특위는 시교육청 결산심사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입의 문제점과 관행적으로 운용된 시설비 사업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 이월 및 불용의 최소화를 주문했다.
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의 지속적인 하락에 대해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운용과 학교 석면제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진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일부사업의 예산을 조정해 교육청에서 제출한 4조8천334억4천600만 원을 수정 가결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천906억600만 원을 원안 가결했다.
예결특위는 학교내 무선망 구축사업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노후 학내전산망 장비 교체 3억5천만 원을 신규 반영했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교현장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32억1천700만 원을 증액했다.
또 학교회계전출금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학교현장의 업무 과중과 학교회계의 이월 및 불용 발생을 우려해 공립·사립학교 운영비지원을 각각 16억7천700만 원과 3억9천만 원을 삭감했다.
김재용 위원장(북구3)은 “추경예산 집행시 교육청에서는 집행계획을 더욱 철저하게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고 “학교 현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