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 등
정기국회 여야 뜨거운공방 예고
노란봉투법 등 논란 쟁점 수두룩
이재명 나설 교섭단체 연설 관심
국회는 이번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어느해보다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관련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를 벼르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며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태도다. 여기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야간 대치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야권이 크게 문제삼은 영빈관 신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철회했으나 여야간 공방은 상당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과 ‘윤석열 정부 실정론’을 놓고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할 태세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169석을 가진 의회 다수당으로서 민생경제 위기 해결 방안을 주도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특히 22대 민생입법과제 가운데 6순위로 제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노동자 등의 파업을 계기로 쟁점이 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그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태세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국회 운영에는 응할 수도, 협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28∼29일로 연기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관전 포인트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설자로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연설자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새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 수사 문제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부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비리, 법인카드 유용 등 각종 의혹에서 혈세 낭비가 없었는지를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각오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우선 기조’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대여 공세 소재로 반격을 시도할 태세다. 이 대표 기소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면서 민생 입법이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