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쇄 관련 보전 비용
전기료 적립 기금서 지출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7천200억여원의 보전 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한수원 월성 1호기 비용 보전 신청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6월 산업부에 7천277억4천600만원의 월성 1호기 보전비용을 신청했다.
이 비용에는 올해까지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위해 투입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유지 비용 등이 포함됐다. 보전 비용은 전기요금의 3.7%를 떼어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출된다.
산업부는 한수원 신청이 들어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향후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 비용을 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관련 재판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며 “법률관계가 더욱 명확해져야 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비용 보전 신청인지 심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원자력발전소로 2012년 설계수명(30년)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됐다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15년 10년 연장운전 계속운전 허가를 받고 발전을 재개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폐쇄가 결정됐고 2019년 12월 원안위에서 영구정지가 확정됐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