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 ICT 산업협회와 공동
안전한 해외진출 지원 위해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 지역본부는 14일 대구 무역회관에서 대경ICT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SW)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ICT기업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안전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목적 △수출허가가 필요한 사항 △전략물자로 지정된 SW 품목 및 암호화장비 △수출통제 사례 등이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전략물자관리원 송경석 단장은 “수출 예정품목이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개발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품목이거나 수입자나 최종사용자가 전용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한 1대1 컨설팅은 전략물자 전문가가 나서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 SW 전략물자 여부를 진단하고,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등을 안내했다. 컨설팅에 참가한 A사는 “보안 프로그램은 타 SW에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모르는 최종사용자에게까지 계약서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몰랐다”면서 “전략물자제도를 모르고 해외에 수출한 후에 수사기관에서 소명을 요청받아 매우 당황한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무역협회 이상헌 본부장은 “대구는 최근 디지털 비전 혁신 선포식을 개최하고,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확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