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6일 11호 태풍 힌남노가 포항, 경주지역에 할퀴고 간 큰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 추석연휴가 끝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위해 달려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4~13일 10일간 발생한 울진지역의 대형 산불재난에 이어 올해만 경북지역에 벌써 두 번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형재난이다. 울진 산불은 극심한 산림 가뭄이, 태풍 힌남노는 높은 해수면 온도가 원인이다. 두 재난 모두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에서 배출되는 온실효과가스로 심화된 기후변화가 원인이다.
이런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이 지속돼 지구 평균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해 인류가 되돌릴 수 없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지구파멸을 막기 위해 전세계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탄소예산)을 시간으로 환산하니 7년도 되지 못한다. 작년 2021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기후시계가 최근 보여준 탄소예산 시간은 이제 6년 이하다.
우리 인류의 생사를 결정지을 최소한의 시간인 골든타임이 무심하게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15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책임과 감축역량을 고려한 자발적 감축계획을 제출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파리협정’이 체결됐다.
여기에 더해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선진국을 필두로 온실가스로 대별되는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탄소는 제거·흡수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빠르게는 2040년 늦어도 2050년까지 달성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10월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9월 ‘2050탄소중립’과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비전으로 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전세계 14번째로 제정되었으며, 금년 3월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대비 35%이상 감축을 명시함과 동시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라는 획기적 제도를 도입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이나 기금을 짤 때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은 키우고, 그 반대는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다. 국가재정법 개정(2021년 6월)과 함께 2023년 회계연도부터 국가재정에 우선 적용되었고,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많은 지자체가 관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경기, 경남과 대전 대덕구 등은 선도적으로 시행 중이다.
9월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2023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보면, 기재부를 포함 13개 중앙정부의 288개 사업, 11조8천828억원 규모이다. 이들 사업에는 상하수도 혁신기술개발이나 환동해 블루카본센터조성과 같이 대구경북이 주도해야 할 사업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