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접근권 보장도 협의 중
정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해 정식조사에 착수함으로써 기지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9일 1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진행했고, 이후 자료 및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평가협의회의 평가계획 확정과 조사이후 협의회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 등 순으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지난 6월 16일 성주군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는데 그간 성주군의 주민 위원 추천만 이뤄지지 않다가 약 두 달 만에 성주군이 군민 1명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 19일 구성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평가협의회 구성과 조사 착수에 따라 사드 기지 정상화는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현재 컨테이너 막사 등으로 이뤄진 기지 보강·증축공사가 가능하다. 평가는 통상 1년 이상 걸리지만,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평가를 마쳐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환경평가와 함께 정부가 이달 말을 기한으로 제시한 ‘기지 정상화’ 작업, 즉 지상 접근권 보장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는 꼭 ‘1년 365일 24시간’은 아니더라도 ‘주한미군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방식으로 물자·인력을 지상 수송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주 5일 지상 접근이 보장된 이후에도 공중으로 수송하고 있는 유류 역시 앞으로는 지상으로 운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