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언론은 지역과 균형발전을 어떻게 다루는가’, ‘새 정부 균형발전정책의 비전과 지역발전 전략’등의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정책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균형발전이 화두가 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 이후부터다. 수도 이전을 공약했던 노 대통령은 총리실과 중앙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옮기고, 공공기관들을 전국 각 지방으로 옮겼다. 이를 계기로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졌다. 그 당시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몇 개의 정부를 거치면서도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의외였던 것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이어 집권한 문재인 정부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지이자 친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초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개헌’을 약속했으나 끝내 실현하지 못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이루지 못했다. 균형발전정책은 포기하다시피 방치하다가 면피용으로 전국 각 지역에 23개의 예타면제 사업을 배정해주는 걸로 체면치레하고 말았다. 결국 수도권의 인구가 총 인구의 50%를 넘었고, 수도권 GRDP가 나라 전체의 GDP 50%를 돌파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를 통합해 새로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사실 수도권이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불균형이 이어지면, 지방만 소멸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빠르게 쇠퇴하고 만다. 그런데도 중앙언론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애정도 보이지 않는다.
지역언론의 태도 역시 문제다. 지역현안이 화두가 될 경우 지역이기주의에 휘둘리는 게 대표적이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때부터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지역이 갈등을 빚은 가덕도 공항 문제를 보라. 지역언론과 지방정부, 지방 정치권까지 합세해 패싸움을 하는 바람에 아직도 거점공항을 어디에 세워야 할 지 갈피를 못잡고 있는 형세다. 지역언론의 자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어떻든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콘트롤 타워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가 필요하다. 즉, 여소야대 상황에서 우선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출범하더라도 빠른 시일내 야당을 설득해서 특별법을 제·개정해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부총리급의 행정위원회로 출범시켜야 한다.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로는 예산 요구권이나 집행권한이 없어 성과를 내기 어렵다. 새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은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란 점을 밝혀 철회토록 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소명이 무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