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장 “경찰국 신설 반대”
여, 치안 이탈… 복무 규정 위반
야, 공안 통치 프레임 강력 비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회의가 열린 데 대해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총경회의를 평검사회의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 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법률에서 행안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 소속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며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난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선 경찰지휘부가 현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풀지 못하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엄격한 계급사회인 경찰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행안위원장으로서 국민이 명령하는 권한과 의무를 통해 경찰조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안 통치’ 프레임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몰아세우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카드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경찰 통제를 넘어 대국민 통제, 공안 통치를 하려 한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제재시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