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국회의원, 전·월세 부담완화 개정법 발의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18일 월세 세액공제, 전세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통해 임차인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물가민생안정특위 제6차 회의 결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변화된 부동산 시장에 맞게 공제 기준 및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법안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총급여액 7천만원을 8천300만원(종합소득금액 7천300만원), 5천500만원을 6천100만원(종합소득금액 5천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세액공제 비율도 각각 12％, 15％로 확대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90만원 인상되고 연간 최대 9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던 것이 126만원까지로 늘어나며 그 적용대상도 확대되도록 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