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어민북송 당시 사진 이어
자해 모습 등 담긴 영상 추가 공개
민주당 “국민 판단 내려진 사안”
尹 “헌법·법률에 따라 처리돼야”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단체 관계자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영상을 18일 공개했고, 전날에는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문을 발표하자, 대통령실이 반박 브리핑을 내는 등 북송사건을 둘러싸고 진실게임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게 약 4분 분량의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당시 어민 1명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찍으며 자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를 호송하던 우리측 경찰특공대 등은 “야야야야”, “나와봐”, “잡아” 등의 이야기를 하며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결국 이 어민은 호송인력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이 군사분계선 앞으로 이동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한 측에 인계되는 장면은 영상에 잡히지 않았다. 그에 이어 다른 어민 1명은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호송 인원에 둘러싸인 채 걸어 나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은 채 군사분계선 쪽으로 걸어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북송 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할 때 북송 결정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이튿날 탈북 어민의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가 탈북 어민의 북송 당시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효과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한심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려는 취지”라며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부처냐”고 말했다. 그는 “16명을 죽인 흉악범은 대한민국 국민과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보낸 것으로, 국민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진행해야 할 핵심 수사 영역은 민생수사”라며 “정치보복에 골몰할수록 정권은 점점 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오전 첫 입장문을 통해 ‘흉악범 추방’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도 5시간 뒤 최영범 홍보수석 브리핑에서 “정치공세 대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라”며 공방을 펼쳤다.

여야의 입장도 엇갈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탈북어민 북송’ 관련 국조를 제안하자,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대통령실 사적채용 비선논란과 동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역제안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탈북어민) 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봤느냐. 검찰과 국정원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지 궁금하다’는 물음에 “대통령은(대통령으로서)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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