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수사사법체계개혁특위’
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권성동 원내대표
“행안·과방 중 하나 민주 선택을”
민주당 관계자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 상황”
여야가 14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사흘째 원 구성 협상 관련 회동을 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YTN에 출연해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사법개혁특위 명칭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변경하고 (위원은 여야) 6대 6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안건은) 합의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까지는 잠정 합의가 됐는데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개특위 잠정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제헌절인 17일 이전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으나, 최대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에서부터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 타결이 지연돼 왔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위원을 여야 5대 5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개특위 정수를 국민의힘 6, 민주당 6,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양측이 각자의 최종안을 토대로 ‘절충안’을 마련해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가 전한대로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일괄 타결’하기로 한 상태여서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과방위-행안위 배분 문제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개특위 운영과 관련된 잠정 합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측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방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행안부와 경찰이 모두 걸린 행정안전위도 막판 쟁점이다.
이와 관련, 권 대행은 YTN 방송에서 “민주당에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의 하나 선택권을 줬다”며 “협상 과정에 있었던 얘기인데 일괄 타결 후에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폭 양보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좁혔다”면서 “그런데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를 모두 다 차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아직 타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먼저 과방위, 행안위를 제외한 선택권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또다시 민주당에 역제안하는 형식으로 말하는 것”이라며 “마치 민주당한테 선택권을 주는 양 말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과방위를 누가 맡을지 기존 쟁점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당 내부 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 원 구성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날 오후 타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최종 타결 전 내용 공개 등을 둘러싼 막판 신경전으로 인해 협상 재개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