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자치회 '광역동 폐지, 일반동 복원' 촉구
전국최초로 행정2단계 개편안을 채택해 10개의 광역동을 도입했던 부천시가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을 복원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닥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부천시주민자치회(회장 이상화)는 13일 시 행정체제인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천시주민자치회는 이날 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째 시행 중인 광역동 체제는 주민 불편을 초래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행정 편의를 위한 행정으로 전락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광역동 체제는 더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됐으나 거리가 먼 광역동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해 주민 불편이 빚어졌고, 공무원 인원 감축이나 예산 절감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동이 광역 단위로 통합되면서 기존 동 단위의 자생 단체는 외면받거나 해체됐으며, 이로 인해 민민 갈등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회는 이어 “민관 거버넌스의 축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퇴보를 초래한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며 “조용익 부천시장이 약속한 대로 광역동 폐지·일반동 복원이 추진된다면 시민사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자치회는 오는 29일 부천시청에서 ‘광역동 폐지와 일반동 복원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광역동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상화 부천시주민자치회장은 “부천시민들이 왜 10개 광역동을 폐지하고 36개 일반동 복원을 바라는 지 부천시와 행정안전부가 귀를 기울여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다른 기초지자체들은 부천시의 행정2단계 개편 광역동 시행의 경우를 반면교사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부천시는 2015년 행정조직을 간소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구(區)’를 폐지하고 읍·면·동의 행정 기능을 강화하는 ‘책임 읍면동제’를 시행, 기존 ‘시(市)-구-동’ 3단계 체제를‘시-동’ 2단계로 전환했다. 이어 2019년에는 36개 동을 10개 광역 단위로 통합해 운영하는 광역동 체제를 도입했다.
기존 동과 동 명칭은 유지하되 2∼5개 동 주민센터를 1개 행정복지센터로 통합 운영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인력·예산을 감축하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각 동 주민센터 상당수가 광역동 행정복지센터로 통합돼 문을 닫으면서 주민 불편이 속출했고, 광역동 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