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장 차지 기싸움
이견 여전해 국회 공백 장기화
민생 뒷전 여론은 서로에 부담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 기대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놓고 팽팽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회공백상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여야가 권력투쟁의 덫에 빠져 국회공백상태를 방치함으로써 민생은 뒷전이라는 날선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연쇄적으로 새 정부 내각의 인선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 공백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최근 정부 여당 측이 지난 회기 때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그대로 인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여야 관계가 더욱 경색될 수밖에 없다.
국회 정상화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은 역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린다는 데 있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장에서 만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사위 배분과 국회의장 선출의 일정 선후관계를 놓고 이견만 노출했고, 이틀 뒤인 8일 양당 송언석·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간 실무회동도 무위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합의했던 대로 양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도록 하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거나 또는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지 않고서는 협상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법사위 권한조정을 둘러싼 ‘밀당’으로 협상이 진전될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여당이 애초부터 권한이 조정된 법사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내각 인선은 물론이고, 코로나19 후속대책이나 각종 개혁과제를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야 할 입장이다. 선거 연패로 당 내분을 겪고있는 민주당 역시 하루빨리 입법부를 정상화해 당 내부를 추슬러야 한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 민주당의 ‘법사위 이양 합의 파기’가 원인이라는 비판 여론이 번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따라서 머지않아 여야가 서로 퇴로를 찾아 국회정상화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