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서
“상임위 일괄” “의장 선출부터”
양당 고수했던 견해차 재확인
공백 최소화엔 공감해 여지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위한 논의를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해 추후 협상 여지를 남겼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그 임기가 종료됐다.
문제는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는 것.
이날 회동에서는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부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가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법사위 개선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하는 등 법사위의 월권으로 국회가 국민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처럼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법사위 기능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송 의원은 “현시점에서 법사위의 기능에 손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상임위 재배분에 (여야 간) 논의를 한정해 타결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기능 개선 등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 우선 상임위 재배분에 주력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여야는 원내수석 간에 수시로 소통하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머지않아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않다.
진 의원은 ‘절충안을 고려하는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타협을 이루려면 양당이 모두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본다”라며 “국회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