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약평가 결과 지적
지역발전 성장 지원 정책들 남발
추진 계획 등 실현가능성엔 의문
이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평가대상은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17명, 정의당 6명 등 총 40명에게 공개질의했으며, 지금까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모두 26명이다. 평가내용은 답변을 보내온 3대 핵심공약과 답하지 않은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구시장 후보의 경우 서재헌(더불어민주당), 홍준표(국민의힘), 한민정(정의당) 후보 3명에 대해 평가한 결과 서 후보는 핵심공약으로 △대구형 기본의료제도 등 복지 강화 △청년미래원 신설 △동아시아 문화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내세웠지만 3대 공약 모두 공약의 목표(배경 및 취지)와 이행 방법(세부공약)간의 괴리가 크고 추진 계획, 예산 규모, 재원확보 등 이행방안이 부재한 것은 물론 그 내용조차 파악하기 힘든 부실한 공약으로 평가했다.
홍 후보는 △대구통합신공항 건설과 공항산단 조성 및 공항 후적지 개발 △동대구로 벤처밸리 조성 및 대구산단 첨단화·재구조화 △맑은물 하이웨이를 3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등은 이미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지 확정미정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대구시의 역할은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후보가 내놓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노동국 신설 △기후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대구 △돌봄 지방정부 책임제 실현 등 주요 공약과 관련, 다른 후보에 비해 핵심공약 모두 대구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개혁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세부 공약도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세부공약별 시행 로드맵, 예산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예산배분 계획 등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 등 경북도지사 후보 2인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임 후보는 핵심공약으로 △미래산업의 수도 경북 △경북을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의 메카로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역사문화관광도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미래산업의 수도 경북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제시했으나 이행기간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원조달도 국비, 도시, 민자 등 추상적으로 제시, 실현가능성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미래형 모빌리티 연구개발 및 산업벨트 조성 △보육부담 제로 경북 공약 중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오래전부터 반복된 개발공약에 불과하며 가덕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또 군 공항 이전(9조3천억원)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전제로 한 기부대양여 방식을 적용한 것은, 재원 투입에 대한 논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