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937억 지급 결정… 인정률 95%
10차 재심의 4억5천만원도 지급
내달 초부터 피해주민에 주기로
포항시가 제13차 지진피해지원금 937억원 지급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1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제13차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및 제10차 재심의 지급을 의결했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대상 1만8천573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만7천716건(인정률 95.4％)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937억원(건당 평균 59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심의대상 건수 중 지진과의 인과성이 불인정된 건수는 857건(4.6％)이며, 주택, 상가, 종교시설 등 지진당시 미처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세대도 94％이상 지진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제10차 재심의 95건에 대한 4억5천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수용률은 25.6％에 이른다. 시에서는 피해조사단에 재심의 현장조사 적극 수행 요청, 재심의 및 법률지원 TF팀 운영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폭넓게 인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재심의 수용률은 제1차 8.2％에서 제10차 25.6％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시는 국무총리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결사항이 통보되면 정확한 지급을 위해 공동명의 및 소유자별 본진·여진 지분율에 대한 재확인 등 세부적인 사전검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5월 중순까지 피해주민에게 우편으로 결정통지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또한, 본인 계좌 여부를 사전에 검증해 지원금 지급오류 발생을 차단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6월 초 결정통지서 송달이 완료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피해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달에 심의되지 못한 3천여건은 5월 말에 심의·결정된다.
고원학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포항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확보한 추가예산 1천230억원으로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