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 조정 논의 착수
2•3급이면 24시간내 신고 필수
4급은 ‘표본감시’ 대상으로 분류
당국 “유행 지나 안정화 되면
오미크론 위험도 고려할 것”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등급인 ‘1급 감염병’제외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향후 검사와 치료 체계 변경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감염병 관리가 사실상 통제불능상태에 이르자 정부가 새로운 관리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치명률(0.05∼0.1%)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등급 조정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과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현재 법정 감염병을 심각도, 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속한 1급 감염병에는 생물테러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 등 총 17종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1급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가 확인되는 즉시 의료진이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확진자를 음압병실 등에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의료진이 확진자 발생을 당국에 신고하고, 확진자는 의료기관이나 자택 등에서 격리생활을 한다.
또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감염병의 경우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만∼40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대응하기에는 의료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치료가 동네 병원과 의원에서 이뤄지고 코로나19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않는다는 것.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해 “오미크론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데 따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에 착수하게 되는 과제”라며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4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면 신고 체계에는 변화가 생긴다.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이나 파상풍, B·C형간염, 일본뇌염 같은 3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의료진 등은 확진자 발생을 방역당국에 24시간 내 신고해야한다. 인플루엔자, 매독 등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손 반장은 관련 질의에는 “감염병 등급 조정은 이제 논의에 착수하는 단계”라며“앞으로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0만741명 늘어 누적 762만9천2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 36만2천329명보다 3만8천412명 늘었다.
지역발생 확진자(해외유입포함)는 경기 9만4천809명, 서울 8만1천395명, 부산 3만9천438명, 인천 2만8천464명, 경남 2만1천898명, 경북 1만6천782명, 대구 1만6천756명, 전북 1만5천397명, 충북 1만3천755명 등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