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취재부장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윤 후보에게로 모였기 때문이다. 윤 후보의 당선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지치고 실망한 국민이 투표로 준엄한 심판을 한 것이다.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보다 자신의 지지 세력만 바라보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로남불로 대변되는 위선과 불공정에 국민들 가슴은 부글부글 끓었다. 국민과 야당이 그토록 반대해도 임기 내내 자기 사람을 정부 곳곳에 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외향적 경제지표와 달리 국민들 입에선 지난 정권보다 살기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지 오래다. 내놓는 정책에도 불구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면서 이제 서울은 물론 지방마저 월급 모아 집 사는 꿈은 멀어졌다.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려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대신 재건축에 온갖 조건을 갖다 붙이고 대출을 옥죄면서 집값은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됐다. 전문가들은 반시장적 정책을 참사의 원인으로 꼽는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 있었더라면 나았을 것이라고 한탄한다. 부동산정책만은 자신 있다고 큰 소리 치더니 결국은 국민에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생소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선무당 사람 잡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되레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의 주름살만 가중시켰다. 기업들은 각종 규제와 근로시간 단축에 투자의욕이 꺾이고, 그 바람에 젊은이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쪼그라들었다.
영화 한편에 감동해 시작된 탈원전은 50년간 쌓아온 원전강국의 위상을 흔들고 수많은 원전 강소기업들이 고사하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이제와선 탈원전 정책을 편적이 없다고 강변하니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 표를 던진 요인 중 안보 불안이 큰 작용을 했다.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수한 도발행위에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 김정은 남매의 심기가 더 중요한지 말 한마디라도 단호하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애초 북한이 주적인지 물어도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우리 안보의 절대적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는 국민이 보기에 문재인 정부 내내 불안불안해 보였다.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은 우리 생존에 필수적 사항이 아닌가. 그런데 사드 배치를 비롯한 각종 사안마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의 눈치를 살피느라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야당의 반미, 친북, 친중, 친러 정권이라는 성토가 국민의 가슴에 더 와닿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재인 정권이 5년간 망가뜨린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훼손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잡아 비정상적인 나라를 정상화 시키고 튼튼한 국방력을 회복시켜 국민의 안보불안을 잠재우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 다음은 각종 규제를 타파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워 침제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방 유세 때 약속했던 사안들을 실천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뤄주길 바란다. 지방소외란 말이 윤석열 정권에선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