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
교육부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확정했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52개교 중 47개교가 제출한 총 218건의 이의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안내했다. 가결과와 동일하게 233개 대학(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이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고, 52개교는 미선정됐다.
미선정 대학들은 가결과 발표 이후 총 218건에 달하는 이의신청을 교육당국에 제출했다.
지표별 진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203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부정·비리 및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에 따른 감점사항에 대해 2건의 이의 제기, 13건의 기타 의견도 있었다.
지표별 진단 결과에 대한 대학들의 반발의 핵심은 ‘정량적 정성’평가의 공정성 시비였다. 전국에서 뽑힌 진단위윈들의 판단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평가 방식이 단순 수치로 판단 가능한 ‘정량평가’와 비교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게 대학가의 주장이다.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43개교) △수업관리 및 학생평가(23개교) △학생 학습역량 지원(24개교) △진로·심리상담 지원(27개교) △취·창업지원(27개교) 등에 이의신청이 몰린 이유 역시 이들 지표가 모두 정량적 정성 평가 대상인 것과 무관치 않다.
교육당국은 이의신청 내용을 총 3단계에 걸쳐 분석해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에서 17명의 위원들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변경사항 없음’을 결정했고, 다음단계인 대학진단관리위원회 역시 대학들의 이의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마지막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도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일반재정을 지원받지 못할 뿐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고, 정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신청,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등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바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