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은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 특고로 종사기간이 최소한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으로 설정돼야 합니다.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피보험 자격 취득기간을 확인합니다.
<문> 위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고용보험 구직급여 대상이 되는 건가요.
<답> 아닙니다. 이직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의 경우와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이 수급제한 사유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문> 특고 고용보험 적용자가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 추가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답> 네. 위 요건을 충족했을 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포항고용센터(054-280-3000)와 경주고용센터(054-778-2500)에 문의하면 되며,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특고업무를 전담하는 부산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051-790-030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