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 정원 9만여명 감축 필요”

감사원, 교육부에 권고

대학 초과 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2023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9만여명 줄여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교육부에 대학의 자율적 정원조정 유도를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자율개선대학의 정원감축 부진으로 2021학년도까지 입학정원 감축이 7만여명(2013학년도 대비)에 그쳐 2023학년도 대학 초과정원 해결을 위해서는 9만여 명(기본역량 진단 대상대학 기준)의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오는 2023년 대학 초과정원이 16만명(2013년도 대비)에 이를 것으로 예상, 지난 2014년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2016∼2024학년도를 3주기로 나눠 정원감축을 추진했다.

1주기(2016∼2018학년도)에 5만여명을 줄였고, 2주기(2019∼2021학년도)에는 기본역량진단을 도입해 정원 감축을 실시해 평가 결과에 미달하는 대학들에게는 정원감축을 권고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바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