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경제기획국→경제노동국 개편에 ‘노동’ 단어 문제 삼으며 부결
시, 결국 경제지원국으로 수정… ‘청년정책’ 사회복지국 포함도 논란
속보=‘노동’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행정조직 개편안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던<본지 4월 20일자 5면 보도> 구미시와 구미시의회가 결국 행정조직 개편안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는 29일 시의회에 현 12국·90과·331담당의 행정조직을 12국·91과·339담당으로 변경하는 조직 개편안을 제출하면서 문제의 ‘노동’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당초 구미시는 행정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경제기획국’을 ‘경제노동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려 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개편안 전체가 최종 부결되자 결국 ‘경제지원국’으로 수정해 제출한 것이다. 또 건설수변과를 하천과로 수정했으며, 나머지 다른 조직 개편안들은 원안 그대로 제출했다.
시의회는 ‘노동’이라는 단어가 빠진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된 행정조직 개편안은 오는 5월 6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 상임위(10일)를 거쳐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구미시와 시의회가 구태의연한 이념전쟁을 하지 않고 한시가 급한 행정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게 된 점은 다행스럽지만, 세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특히,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일자리경제과의 청년정책계를 사회복지국으로 포함시킨 개편안이다.
구미시는 유아에서부터 노년까지 한 사람의 일생의 복지를 챙기기 위해 청년정책을 사회복지국으로 포함시켰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행정업무에서 할 수 있는 복지 업무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유아·아동·장애인·노인 등에게 복지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여기에 청년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구미시의 이런 정책은 ‘청년의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라고 강조하는 현 정부의 방침과도 상반된 것이여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구미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문제가 심각한데, 그 이유는 바로 청년 인구의 타지역 유출”이라며 “전남 순천의 경우 다양한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과 취업 생태계 조성으로 청년인구가 줄지 않는 지방도시가 됐다. 그럼에도 구미시가 청년정책계를 사회복지국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시대 흐름의 역행이자 인구감소 촉진 정책을 추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청년정책계를 사회복지국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할 수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