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는 188억9천만 원으로, 지난해 80억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지급대상은 1만2천662농가(8천856ha)로,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5천283명, 63억3천만원이며, 면적직불금은 7천379명, 125억6천만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이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0.1㏊ 이상 0.5㏊ 이하), 농촌 거주기간(3년 이상) 등 일정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 면적의 구간별 ㏊당 100만~205만 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또 ‘농지의 형상 유지 및 기능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이 미흡한 농가는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며 감액에 대한 이의신청 후 검토 결과에 따라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조규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