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원내대표
‘4+1’ 선거법 강행 처리 저지
공식 석상에서 공개 발언
선거법 개정안 도입땐
의석수 최대한 확보 전략
한국당 지도부가 공식 석상에서 ‘비례한국당’ 창당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비례한국당은 범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도입될 시 유권자들에게 지역구 선거는 한국당 후보를, 정당 지지율 투표에선 한국당 위성정당 격인 ‘비례한국당’에 투표하게 해 의석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내에서도 비례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을 얻지 않기 때문에 정당지지율 35%를 고스란히 안고 갈 수 있고, 전략이 성공하면 연동률이 적용되는 30석 중 20석 가까이 비례한국당이 챙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오래 전부터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왔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이 비례한국당으로 가면, 선거에서 정의당보다 앞번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나왔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좌파세력들은 준(準)연동형 비례제를 내년 4월 총선에만 한다고 하는데, 개정된 선거법을 한 번만 하고 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 말 자체가 (선거법 개정안이) 스스로 정당성이 없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전체 의석 300석 중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정당투표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캡(cap)’ 도입을 추친하고 있는 중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연동형 캡’을 내년 4월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작용하고, 석패율제(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근소한 표 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거부하면서 4+1협의체 논의는 멈춘 상태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과거에 석패율제에 찬성했던 민주당도 말 바꾸기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각 선거구에서 정의당 후보가 나타나 선거를 완주하면 자기들 표가 적어질까봐 그래서 필사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걸레 선거법’을 어느 국민이 받겠나”며 “민주당과 좌파세력, ‘심·손·정·박(정의당 심·바른미래당 손·평화당 정 대표+대안신당 박 의원)’이 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이면 우리도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다. 우리 당 의석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위성 정당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위성 정당이 생긴다면 ‘연동형 캡(cap)’을 줄여야 한다. 지금 ‘4+1’ 협의체에서 거론되는 30석은 위험하다”며 “위성 정당 제한 규정 도입도 야당들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일부에서는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비례민주당’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