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최고 재판서 허위진술한 6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이었던 A씨는 올해 1월 이 전 최고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최고위원이 당원협의회 회의 때 ‘휴대전화 착신전환으로 여론조사에 답하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A씨가 해당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했고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