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0대 정기국회 파행정면 비판
文대통령, 20대 정기국회 파행정면 비판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9.12.02 20:51
  • 게재일 2019.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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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으로 파행 중인 정기국회 상황을 정면비판해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 등 민생입법까지 정쟁에 발목 잡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후진적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비정상적인 국회 마비 상태가 초래된 데 대해 한국당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결정한 것은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고자 합법적인 수단을 악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은 것은 지탄받을 일이라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이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도 촉구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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