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이어 ‘문 대통령 측근 당선용 정치공작’ 정황이 더욱 뚜렷해졌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으로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 청와대의 면피성 ‘변명’이 아닌 진실한 ‘고백’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재수를 감찰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계자들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가 유 씨 비리를 덮어준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범죄다.

유재수 문제도 그렇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청와대가 대통령 측근인 민주당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초대형 사건이다. 민정수석실은 직제상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첩보 생산은 못하게 돼 있어 민간인 사찰 논란의 여지도 있다.

고민정 청와대대변인은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돼 절차에 따라 이관한 것을 두고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당시 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이나 백 전 비서관의 변명은 참으로 유치하다. 청와대가 콕 집어서 “이것은 ‘하명수사’야”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그게 하명수사가 아니라고 둘러대는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첩보에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질책성 내용이 담긴 사실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재수 사건이나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내어 단죄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최고 권부의 정치공작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