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도 안돼 모두 고갈
최저임금 인상 부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신청 몰려
정부 “예비비로 충당 검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완충하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모두 고갈돼 예비비로 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으로 편성된 2조8천188억원이 10월도 안돼 모두 바닥났다. 이는 당초 올해 238만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책정한 예산이었으나 10월까지 지원한 인원만으로도 계획의 약 136％인 324만명에 달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 오른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성욱 기재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지원금이 당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부족해졌다”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으나, 내년도 예산안까지 3년째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예산 편성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예산은 첫해인 작년에는 2조9천억원, 올해는 2조8천억원, 내년에는 2조1천억원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일자리안정자금은 한시적 사업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종료돼야 할 사업”이라며 “한 3∼4년 정도에 걸쳐 ‘페이드 아웃’(fade-out·서서히 없앰)시키자는 것이 우리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