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정책 주먹구구식 벗어나야
사용후 핵연료 정책 주먹구구식 벗어나야
  • 등록일 2019.11.18 18:57
  • 게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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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하던 월성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 추가건립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경주지역실행기구의 출범을 앞두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니 지역민들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

월성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과 관련,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월성본부는 월성원전 2∼4호기를 계속 운영하려면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상태가 되기 전에 저장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히고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다. 월성본부는 2016년 4월에 원안위에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운영변경 인허가를 신청하고, 안전성평가 질문에 대한 답변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원안위가 운영변경인허가 신청에 대한 안전성평가·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등의 심사를 3년 8개월째 마무리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보다못한 정부는 올해 5월 말 정부 추천 전문가들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고, 재검토위원회는 원전이 있는 지역에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물어서 임시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올해 안으로 맥스터 추가 건설을 확정짓더라도 착공하려면 정부정책 확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변경허가, 경주시의 공작물 축조신고 통과가 필요한 만큼 포화 전까지 준공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자칫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할 곳이 없어 원전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마저 우려된다. 핵발전 후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는 연료로서 수명이 다하더라도 여전히 강한 독성 방사능과 붕괴열을 뿜는다. 그래서 현재 핵발전소에서는 다 쓴 사용후 핵연료를 수조에서 6년(중수로) 내지 10년(경수로)을 임시저장한 뒤 중간저장시설을 거쳐 최종처분장으로 보내게 된다. 습·건식 저장시설 보관 없이 처리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니 어쩔 것인가. 핵발전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 정책이 이처럼 임박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져선 곤란하다. 다행히 오는 21일 지역실행기구가 가까스로 출범한다니 경주지역 시설건립과 관련한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지어지기를 기대한다. 더구나 현재 가동중인 국내 원전도 대부분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부족하다니 관련 대책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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