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행로 ‘파란불’
패스트트랙 행로 ‘파란불’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11.17 20:10
  • 게재일 2019.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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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48석으로 하락
민주당 130석+공조=150석
과반 하한선서 2석 남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민주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행로에 파란불이 켜진 분위기다. 당내 일각에서는 ‘표 계산은 끝났고, 본회의만 기다리면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엄용수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의원 재적수는 295명으로 감소해, 의석 과반수도 148석으로 떨어졌다. 반면 민주당은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입당이 허용되면서 130석이 됐다. 과반의석 하락과 민주당 의원수 증가로 총 2석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정기국회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민주당에 유리한 지형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실제 민주당의 의석에 개혁공조가 가능한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 이하 의원 활동 기준), 대안신당(10석)을 합치면 150석이 돼, 과반 ‘하한선’에서 2석이 남는다. 여기에 민주당 당직을 가졌던 문희상 국회의장, 손혜원 의원, 중립적인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까지 설득하면 과반수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한 의원은 “이미 표 계산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확보된 의원들은) 어떤 안이든 우리와 같이 갈 사람들이라고 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정의당과 선거법 개정안의 원안 의결 시 사라지는 호남 지역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평화당·대안신당 등의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 호남에서는 총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의 지역구가 사라진다. 물밑에서 지역구 225석이 아닌 240∼25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단 민주당은 소수 정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에서 배제되는 당이 생길 경우, 패스트트랙 이후의 정국에서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나서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각 당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라며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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