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시 50%이상 확대·교육감 직선제 폐지”
한국당 “정시 50%이상 확대·교육감 직선제 폐지”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9.11.12 20:52
  • 게재일 2019.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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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교육정책 발표…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 폐지·‘이념 교사’ 처벌 조항 신설

자유한국당은 12일 당의 교육 정책 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하고 정시 확대 등을 정책 대안으로 내놓았다. 지난 9월 22일 발표한 경제 대안 ‘민부론’과 지난달 24일 내놓은 외교안보 정책대안 ‘민평론’에 이어 한국당의 세 번째 정책 비전이다.

교육정책 비전 발표는 이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내 강의실에서 진행됐다. 배재학당은 1885년 선교사 아펜젤러가 새운 근대식 중등 교육 기관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근대 교육이 시작된 곳에서 새로운 100년 교육의 출발을 밝히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표는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며 “조국 사태에서 보듯 지금의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교육농단,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며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공정한 교육 △ 교육 행정체제 개혁을 한국당의 3가지 비전·목표로 제시했다.

황 대표는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관련해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방식을 다시 전수조사로 바꾸고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감이나 교육부가 임의로 외고·국제고·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이 이념·정치편향 교육을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공정한 교육과 관련,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시 전형을 단순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학종을 교육 소외계층 선발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 행정체제 개혁과 관련해 황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다.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 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 데다 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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