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급작스런 발표에 해당학교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이 당혹스러워 한다. 당장 폐교 준비를 해야 하는 학교들의 반발은 만만찮다. 고교평준화 폐해를 보완해오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다소나마 보호했던 기존의 정책을 공론화라는 과정 없이 교육당국의 발표로 시행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천명한 지 16일 만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발표한 것은 교육정책이 정치적 이익에 휘둘린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교육은 평등성만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고교평준화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나 다양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 자사고 등을 폐지한다고 공교육이 살아나고 교육 평준화가 향상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사고 등의 폐지로 학업의 하양 평준화, 사교육 시장 확대, 지역 간 학력격차 확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무엇보다 인재 양성이 중요한 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수월성 교육을 포기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정권에 따라 매년 교육정책이 달라진다면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바뀌지 말라는 법은 없다. 정부의 교육철학이 중심을 잡고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이념과 다르면 국민의 여론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국민의 60%가 넘는 반대에도 탈원전을 고집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실패하고 후유증은 국민의 몫이었다. 백년지계란 교육정책이 또다시 정치적 이익이 휘둘리면 포퓰리즘이 된다.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
